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국회가 빠르게 나서 해제되면서 혼란은 155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학 교수 한상희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며, 친위쿠데타와 같은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밤 10시 29분쯤 윤석열 대통령 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이후 44년 만이다. 때문에 온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그럼에도 국회의 발 빠른 대처로 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되었다.
이번에 그것을 군사력 동원의 이유로 드는 걸 보면서 윤 대통령이 너무도 무능하고 무책임함을 스스로 자복하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입법권을 장악한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그렇다면 더욱더 문제가 커집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 대해 알면서도 단지 야당을 겁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하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박탈하고자 했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외견상 그런 면도 있을 듯합니다. 계엄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출석한 국무위원들 거의 대부분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계엄의 주무 부서인 국방부 내부에서도 뭔가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학설이 나뉘기도 합니다만, 계엄선포는 일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 되는 것이 계엄선포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번 계엄이 3시간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만으로는 계엄선포를 무효라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위헌 민주주의 한상희 교수 친위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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