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38년간 유지된 한국 사회의 안전핀을 뽑았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 동원을 불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윤석열 이 12.12 담화에서 한 말이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 동원도 불사할 수 있다는 발상, 윤석열 은 12.3 비상계엄 으로 1987년 이래 38년간 유지되어 온 한국 사회의 안전핀을 뽑았다. 주어진 권리라도 행사하는 양 안전핀을 뽑아 들고 날뛰는 독재자 지망생 한 사람을 막기 위해 온 나라가 앓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토, 건의할 사항으로 규정된다.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사회에 극심한 폭력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경찰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인지, 군 병력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향후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능력과 조직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을 벗어난 비정상적 계엄 선포를 군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올해 들어 정치권 일각에서 계엄설이 돌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계엄이 준비되고 있는지는 누구 하나 알지 못했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감시 장치가 고장 났거나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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