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강제구인 시도 무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조사 강제구인 시도는 7시간 가까이 지속되었으나,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출발하여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이 발부된 뒤에 구속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오늘 오후 3시쯤 공수처 에서 공수처 차량이 출발을 했고요.지금 거의 7시간 가까이 지난 상황입니다. 수사관과 검사까지 모두 6명이 간 것으로 확인됐고요.그래서 아직까지 내부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 영장 심사 이후 그리고 영장 발부된 이후에 시위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었죠. 그때 차량이 파손되면서 차량이 부족해서 처장 차량까지 여기에 이용한 거라고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의 윤석열 대통령 구인 시도와 관련한입장을 밝혔습니다.다만 석 변호사 역시도 공수처 와 마찬가지로 외부와 통신이 불가한 보안구역이라서 내부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내일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인데 이런 식이면 내일 변론기일 준비에도 심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수처가 이럴 수 있느냐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게 강제구인 절차가 되지 않아서 마무리된 것인지 아니면 이 차량만 잠깐 나온 것인지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공수처가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의 결정 내용입니다.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됐는데 이후 국정원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이후에 피의자들이 위법한 조치라면서 불복 절차인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고요.당시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다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경호처 차량들도 공수처에 도착해서 경호관들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보안 검색을 하는 듯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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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강제구인 조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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