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고 직무정지된 이후, 국민들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최상목 부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계엄 선포 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리셋코리아 정치분과 위원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었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새로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혼란을 가중시킨 한덕수 총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정치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오로지 경제문제에 집중하여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는 데 진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민생 안정 외에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기도 계엄 선포, 절차·형식 모두 위반 헌재는 헌법 따라 탄핵 인용해야 사태를 진정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헌법재판소 의 역할이 중요하다.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단순 명확해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중대하면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하면 된다. 계엄선포권은 대통령 권한으로서 직무집행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하고, 내용적으로도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범위 내에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권한 행사의 요건은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정해둔 것으로, 대통령이 주관적·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건의,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거쳐 문서로써 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 대통령 공고 및 관보 게재,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야심한 시각에 급하게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단 5분간 몇 마디 한 직후 기자회견 형식으로 담화문을 읽은 것이 전부였다.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형식 위반이다. 계엄선포의 목적은 포고령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지방의회·정당을 해산하겠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계엄사의 관장사항으로 이관하는 것일 뿐, 입법 기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백한 위헌이다. 모든 언론·출판을 계엄사 통제 속에 둔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정보는 검열을 통하여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태업뿐만 아니라 아예 집회 자체를 금지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심지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무조건 현장 복귀를 명령하면서 계엄법으로 처단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포고령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처벌할 길을 열어놓았다. 실제 계엄군이 출동하여 국회를 기습,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였다. 계엄군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기습 점거하였다.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그 징후조차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뿐 아니라 포고령 내용과 그 실행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고 중대하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오남용하여 초법적·불법적으로 무력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기도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정치적 반대파의 존재와 보호이다. 정치적 반대파가 존재하고 그들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주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척결하고 자신만이 남아 전횡하겠다고 선언하고 무력으로 실행에 돌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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