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중의 폴리팁스] 2023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를 통해 본 대한민국
5월이 두렵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대체휴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22일 부부의 날까지 이어진다. 이날들은 휴일이거나 가정과 관련된 날이기도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공통점은 '돈을 써야 하는 날'들이다. 휴일이어서 좋다기보다는 막상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성장세는 2008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2010년 중반까지 이어진 유로존 위기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1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지난 2022년부터 증가폭이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결국, 지난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6.8% 증가를 보이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기록했다. 둘째,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안보불안이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자 불과 3개월이 지난 2022년 5월 동시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이후 핀란드는 2023년 4월 나토의 31번째, 스웨덴은 2024년 3월 3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GDP 대비 비율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GDP 대비 비슷한 규모인 약 2.8%로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에는 GDP 대비 2.8%가 502억 달러인데 비해 2023년에는 GDP 대비 2.8%가 479억 달러로 하락했다. 이는 국가예산에서는 똑같은 비율로 군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 경제의 적신호가 군비 지출 감소를 야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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