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혁신'이 가져온 끔찍한 현실

[사의재의 직필] 여성가족부 폐지, R&D 예산 삭감, 의대 2천명 증원... 감응이 사라진 권력, 한계 뚜렷

예전의 정부혁신은 주로 정부 조직, 인력과 재정, 의사결정 등 정부 운영체계의 혁신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공기업으로, 규제정책으로, IT 시스템으로, 공공서비스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로,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으로 정부혁신의 넓이와 깊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되었다. 바람직한 변화의 흐름이다.

정부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그 이유를 정부가 아닌 국민에서 찾으려 한다.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이나 성과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국민의 인식과 이해의 부족을 탓한다. 그러면서 내놓는 대응책은 대개 국민에 대한 홍보의 강화이다. 국민은 모르고 틀리며, 정부는 잘하고 있느니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정부의 마음이 여전하다. 이 자유는 정부의 각종 혁신 정책을 위한 중요한 기준 혹은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금년도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혁신원칙으로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제시하였다. 혁신의 원칙으로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혁신의 원칙보다 대통령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자유가 실질적인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다.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발표된 의대 학생의 급격한 증원은 병원의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을 헤매고 있다. 100년 만에 간신히 광복된 조국의 땅으로 돌아온 독립군의 흉상은 육사에서 철거의 논쟁에 휘말렸다. 이 모든 것들이 혁신의 이름으로 발생하였다. 정부 조직이 멈추고,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이 중단되고, 환자가 전국을 헤매고, 독립운동가의 명예는 손상되었다. 혁신이라는 외양을 걸쳤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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