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 망상newsvop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일부에서 작년 가을 쏘아 올린 이른바 ‘핵무장론’의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를 넘기고도 안보 영역에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 핵무장론이다.
다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면적이 넓은 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전술핵이 갖는 전술적 효용성은 매우 크다.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 군사목표물만 타격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따라서 압도적 파괴력을 갖고 있는 전략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러시아에 대응해 전술핵 전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강경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보유한 전술핵 규모가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도 미국 내 초강경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술핵 증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 싱크탱크를 필두로 한 초강경파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써먹지 못하는 핵을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 실전에서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준형 전 원장은 지난달 MBC ‘뉴스외전’에서 “미국은 지금 전술핵이나 핵 공유 같은 것을 아주 줄이고 있는 추세”라며 “그렇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은 바꿀 리가 없다”고 말했다.러시아가 전쟁 상대인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핵 공격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우크라이나 인접국이자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미국에 핵무기 공유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사실상 이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준형 전 원장은 3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말은 SCM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건 북핵에 대한 방어 훈련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공격 차원에서 미국 핵을 이용하는 훈련이라고 윤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해와 달리 이 협의체는 핵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핵우산을 기초로 한 핵 억지력에 대한 고차원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목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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