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 '법원의 '영장 쇼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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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 '법원의 '영장 쇼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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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법원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으며"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김도훈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윤 변호사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불복할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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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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