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영장 재집행 여부와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의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영장이 재집행될지, 또 재집행된다면 언제가 될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 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의 유효기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공수처 가 내일 집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일단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유효기간. 그런데 공수처 가 일단 칼을 한번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집어넣기에는 굉장히 면구스러울 거예요.
또 하나는 내란죄를 포함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10조, 111조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에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국가기밀이라든지 혹은 공무원의 기밀과 관련돼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시한 부분은 기존의 법 해석을 그냥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사실 예상이 됐지만 어쨌든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것을 기각했습니다.110조, 111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110조와 111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군사기밀을 갖고 있는 것이 110조라면 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111조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그걸 근거로 해서 협조하지 않았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법률 안에 헌법을 담을 수 없죠. 왜냐하면 법률은 하위 개념이니까. 영장은 뭐죠? 법률의 하위 개념입니다.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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