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일주일 만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응하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 검토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날조라고 주장했고 공수처의 경고성 공문에 대해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출처가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냐”며 “가짜뉴스도 아니고 하나의 날조”라고 말했다. 전날 한겨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윤건영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이런 위법한 지시는 한 차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러 언론사들도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보도했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의원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칼이라도 휴대하라는 발언도 전혀 하지 않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그런 얘기를 제가 꼭 답변해야겠나”라며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얘기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윤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엔 “건건이 다 대응하려고 하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밖에 많은 사람을 계속 고소·고발해야 하는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고발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하겠나”라며 “눈앞에 벌어지는 본체 대응이 더 급하다.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또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중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저를 비롯해 뜻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변론을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의 심리적 동요를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들과 국방부 산하의 대통령 경호 지원을 위해 나와있는 병력에 보낸 겁박성 공문은 너무나 치졸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에서 계속 무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 대통령도 그렇고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공수처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석 변호사는 경찰을 향해 “경찰이 검찰과의 수사 지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몸부림친 결과가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왜 공수처 지휘를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전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 중인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석 변호사는 이날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밝힌 “영장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조직 방어 논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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