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의 폭주와 행정기관 무력화를 배경으로 했다. 대통령은 야당이 입법 폭주와 예산안 강행 처리, 감사원장과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으로 행정기관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정치적 협상은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野 주도 尹 탄핵절차 속도낼듯 ◆ 심야 계엄령 대혼란 ◆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예산 폭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한 뒤"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비난하면서"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다. 이는 군을 동원한 체포 내지 정당에 대한 해산이나 집회 등의 금지 등을 예고하는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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