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는 극우적 망상과 권력 독점이라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레고리 일리치 Gregory Elich / 번역 : 정혜연 기자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시도하다 실패한 이후, 언론과 조사기관이 밝히내는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인 전모를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자가 작성한 계획에는 충격적인 수준의 잔혹성과 대규모 억압이 있었고, 심지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도 했다. 많은 서방 언론은 계엄 철회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보도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극우 세력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확정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계엄령 선포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 적 성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며, 자신의 극우 정책에 대한 반대를 반역으로 간주하곤 했다. 이런 태도는 특히 2023년 광복절 연설에서 절정을 이뤘다.
윤 대통령은 진보적 야당과 진보 활동가들을 ‘공산 전체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반국가 세력으로, 허위 선전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이분법적 관점에서는 그의 극우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 사회의 상당수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세력으로 보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망상적 발언을 이어갔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항상 자기를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적 활동가로 위장하며 비열하고 비윤리적인 전술과 허위 선전을 펼쳐왔다. 우리는 이런 세력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억압적인 성향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 적도 많았다. 2023년 5월 31일 경찰이 한 노조 집회를 강제 진압했고 며칠 뒤에는 건설노조 본부를 수색해 전자기기와 문서를 압수했다. 또 약 1년 전에는 국가정보원과 1,000명 이상의 폭동 진압 경찰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 및 다른 14곳의 노조 사무실과 주택을 급습했다. 이는 일부 노조 관계자들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가짜 혐의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당시 3명의 노조원이 체포돼 수년 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은 과거부터 증거를 조작해 활동가를 억압해 왔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0년 전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을 초래한 허위 증거 조작 사건이었다. 정치 단체도 탄압 받았다. 지난해 8월 경찰은 민중민주당 사무실과 회원들의 자택을 급습했고 코리아연대의 두 지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은 오랜 세월 정부에 대한 이견과 비판을 억누르는 무기로 사용돼 왔다. 윤 대통령은 그의 반노동 정책에 대응하여 고조되는 노동계의 불만에 직면해왔다. 그의 대응은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조직적 견제로 특징지어지는 강압적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군부 장악을 시도하게 된 주된 동기 중 하나도 노동조합 운동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 유독 강한 적의를 표출하며 자주 격분했다. 지난 8월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논의하며 민주노총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우리는 이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집착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은 윤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소셜 미디어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제기한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으로 넘쳐났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돌아보며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런 부정선거 주장을 더 받아들일 만한 설명으로 여겼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그의 망상을 부추기고 분노를 자극하는 극우 유튜버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는 군부 장악을 계획하게 된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됐다.군사 독재로의 회귀를 획책한 윤 대통령 계엄령 계획은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돼 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만 봐도 군사 쿠데타 모의가 2023년 12월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에게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비상조치’라는 말을 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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