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경에 한푼도 없던 ‘장애인권리예산’, 국회 심의로 증액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회 요구로 결국 예산을 반영했지만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9일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공약파기 추경, 차별 추경, 약자무시 추경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대한 예산은 애초에 하나도 넣지 않았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타했다. 추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보조금법 제외 대상으로 돼있는 장애인 특수운송 사업비를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요청에 “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내년 예산에 적정소요를 반영하겠다. 현재 전국의 운영 실태도 봐야 하고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우리 재정 여건상 내년에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지를 보고, 내년에 시행령 개정도 하고 적정소요를 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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