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자, 즉각 맞대응 예고한 KBS

입장문을 내고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 지 밝혔다.

김의철 KBS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6.8 ⓒKBSKBS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며"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이게 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면서"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라고 주장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령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수정한 것으로, KBS로부터 TV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 온 한국전력공사가, 앞으로 전기요금을 고지할 때 수신료와 함께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 KBS·EBS의 재원으로 쓰여 왔다.

향후 윤 대통령이 개정령을 재가하고 공포하면 즉각 시행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 개정령을 전자 결재를 통해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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