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출석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응답이 없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모두 불응하면서 시간끌기란 비판이 높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공수처가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 사이 검찰에 윤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검·경이 진행한 수사기록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 조사를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변호인단 합류가 확안됐거나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등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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