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했지만 한국군이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여권 내에서도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는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지난 수년 간 우리 군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전 정부를 탓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2017년부터 전혀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했지만 우리 군이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여권에선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는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 특히 서울 상공까지 침범했고 한국군이 100여 발의 격파 사격에도 격추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대응하려 이륙하던 전술기도 추락했다. 북의 무인기가 최소 7시간 넘게 한국 상공에 머문 것으로 추정이에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전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에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실시간 대응’ 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거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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