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역대급 예산 편성 약속

10%대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역대급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할 것을 발표하며, 배달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줄이고,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되는 노쇼, 악성 리뷰,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편성"구체적 조치로는 수수료 부담 경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은"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며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 1천명 육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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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 편성 민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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