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민감한 현안에서도 번번이 일본의 요구에 굴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민감한 현안에서도 번번이 일본의 요구에 굴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일본이 이를 명분 삼아 집요하게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주류 보수를 대변하는 은 7일 “한국 쪽이 징용공 소송 문제의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크게 진전했지만, 안보·역사·경제 등 광범위한 양국 간 현안은 쌓아둔 채 남아 있다”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중단한 뒤에야 수출규제 조처를 정상화하는 ‘정책 대화’에 응하기로 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서 1차 양보를 얻어낸 뒤, 이 문제에서도 추가 양보를 끌어낸 것이다. 이후 닥치게 될 주요 현안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다. 도쿄전력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달했고, 올 봄·여름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은 집요하게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미국·영국·대만이 ‘외교·안보’ 영향 등을 고려해 일본에 대한 수입 금지를 풀었다는 점을 들어 다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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