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자신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병력이 투입됐다고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거듭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자신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됐다고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거듭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 없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탄핵 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선관위에 보내라고 한 것은 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3차례에 걸쳐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당국이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으므로 무슨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 확인 차원에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했느냐”는 국회 쪽 대리인의 신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 홍장원한테 전화한 건 계엄 관련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간첩 검거와 관련해 여기에 수사권이 없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과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지시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사령관에게 지난해 12월4일 0시께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윤 대통령 쪽은 형사 사건 재판부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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