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역사 작가 심용환 소장은 비상계엄의 역사적 맥락과 1979년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과 유사한 점을 설명했다.
2023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 반국가 세력 '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이 단어는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번엔 더 낯설게 느껴졌다.
"저도 역사책에서나 보던 이야기죠. 벌써 45년 전 일이니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계엄령'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군사 지도자의 권력 획득 및 연장과 관련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좋게 사용된 적이 없어요. 계엄령의 시작은 제주 4·3과 여수·순천 10.19사건 때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빨갱이 소탕이라는 빌미로 국회를 겁박했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 끔찍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도대체 왜 갑자기 비상계엄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앞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계엄사령관조차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현재의 증언을 보면 얼마나 조악하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죠.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너무 황당하고 어설픕니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권기 금융실명제, 하나회 해체, 역사바로세우기 작업 등에 대한 보수 내부의 분열이 심각해졌어요. 단적인 예로 을 보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개혁적이고 사회 고발적이었다가 논조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박정희를 다시 보자는 기사가 등장하고, 한 해가 지나니까 '이승만 다시 보기' 얘기를 하죠. 재야 운동권이라 부르던 세력을 빨갱이, 주사파라고 부르고요. 북한 인권 얘기 또한 이때 처음 나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극단적인 뉴라이트 논리의 기초가 1990년대 중반, 그것도 국민의 힘 전신인 신한국당의 개혁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등장했다는 사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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