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 출발도 못하고 좌초 위기…미·중·일·북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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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안보·경제 대중 포위망…한국 끌어들이려 압박.회유중 “독립자주 노선 지켜라” 5대 요구 제시하며 견제구일, 강제동원 해결에 냉담…배상 판결 거스른 투항 요구북, 핵 선제사용 거듭 위협에 코로나 유입 보복 경고까지

북, 핵 선제사용 거듭 위협에 코로나 유입 보복 경고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회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출범 석달째를 맞은 ‘윤석열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안보·경제 양쪽에서 구축하고 있는 ‘대중 포위망’에 한국을 동원하려 닦달을 거듭하고, 중국은 ‘자주노선을 견지하라’며 일반적인 양자 외교에선 상상하기 힘든 ‘5대 요구’까지 제시했다. 일본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원만히 풀어보려는 노력에 냉담한 태도를 고수하고, 핵 위협을 거듭하던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원인이 남쪽에 있다며 “강력한 보복”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신냉전이 몰고 온 엄혹한 대외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전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집착한 윤석열 외교가 출발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에 놓인 모양새다.

경제 분야에선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경제협력 틀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들어갔고, 반도체 분야의 협의체인 칩4의 예비모임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안보에선 3불 변경과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경제에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의 도전을 억누르려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이다. 중국은 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7월 내내 관영 언론과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날 선 견제구를 날리던 중국은 결국 ‘말폭탄’을 쏟아냈다. 왕이 외교부장은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마땅히 독립자주 노선을 견지해 외부간섭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5대 요구’를 제시했다. 한-중 관계에서 ‘독립자주’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1894~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 1조에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넣은 지 사실상 120여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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