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환경 정책 최악'이라고 비판하며, 환경부의 정체성 훼손과 정책 후퇴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생산뿐 아니라 소비 감축도 필요하다며, 부산 국제플라스틱협약 회의에서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치킨게임' 양상을 우려했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경향신문에서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홍 소장은 내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을 맞아 현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앞으로도 유효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을 공부했다. 쓰레기 에 관한 이론과 제도, 정책, 현장에 정통해 ‘ 쓰레기 박사’로 불린다.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11년간 활동했고, 2014년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를 세웠다. 서울환경연합 쓰레기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 단체와 동영상 채널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상식, 쓰레기 와 어떻게 공존할지를 연구·강의한다. 2022년 11월 대통령 윤석열 은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되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 기업을 돕는 조직이 되라는 주문이었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환경 정책 뒤집기’에 나섰던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불과 2년7개월여 만에 거의 모든 영역을 망가뜨렸는데, 환경 정책 역시 후퇴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도 전국 확대 실시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없던 일로 한 것은 압권이었다. 지난해 9월 국민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시행 직전 자율규제 검토 쪽으로 되돌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두 달 뒤인 11월엔 식당·카페 등의 일회용컵 사용 금지 규제가 없던 일이 되고,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지 사용을 단속하려던 조처도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 정책을 믿고 종이 빨대 제조에 들어갔던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 일회용컵에 붙이는 보증금 라벨 제조 업체, 배송업체 등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반기후’ 정책들도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석열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지난 4일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을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 중 최악이 아닐까 한다”며 “탄소중립이든 순환경제든 결국은 경제·산업 시스템의 전환인데, 이쪽 스타트업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했다. 한국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라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정책이 후퇴하고 일관성도 상실했는데, 다시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홍 소장은 지난 2일 끝난 부산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협상회의(INC-5)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소비국 간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 합의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감축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용품 보증금제 철회는 최악 환경부 스스로 정체성 훼손 ‘부역’ 빌드업도 안 하고 방향도 안 보여 부산 국제플라스틱협약 회의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치킨게임’ 개최국 한국 중재할 권위가 없어 쓰레기의 국가 간 거래 문제 이동·처리 과정 투명성이 중요 기업의 위장 환경주의 막기 위해 소비자에 ‘선택할 권리’ 보장을 한국, 정책 플랫폼 부재한 상황 환경 로드맵 정부 혼자 못 만들어 공론의 장서 정교하게 다듬어야 지구 바구니에 담겨 있는 플라스틱병들. 픽사베이 제공 환경부는 규제 부처의 성격이 짙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환경산업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은 산업·자영업자 정책이었어요. 환경부는 이에 앞장섰고,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자영업자를 챙기는 것은 중소기업청 몫인데 환경부가 그 노릇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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