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은 국정원과 검찰이 ‘윤석열 사단’으로 정비된 뒤 이뤄진 것이어서, 수사의 강도와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수사 칼날 두 전직 원장 넘어설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휘관의 대통령께 대한 거수경례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6일 국가정보원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소재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북몰이’ 공세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뒤집기’ 발표 뒤 국민의힘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면 대응에 나서는 등, 대북 사건을 고리로 한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이 이날 전직 수장들을 전격적으로 고발한 것은 ‘전 정부 친북몰이’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정의 칼날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티에프 팀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전임 국정원장 고발 직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 9월22일, 23일, 24일 따졌다. 그때는 ‘보고할 게 없다’는 맥락을 제가 이해를 못했다”며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됐다.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니냐. 왜 초반에 없나 하는 의문에 대한 퍼즐이 오늘에서야 풀렸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으로 고발한 혐의를 뒷받침한 것이다. 이날 국정원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윤 대통령은 “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 기다려보시라”, “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암시했다. 국정원의 이번 고발은 윤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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