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있어 이례적으로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용산 근처 관저에 머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수처 측은 설명했으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이번 영장 청구가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26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2024.12.26 [email protected]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인데, 이례적인 영장 청구 를 두고 '발부 가능성을 따져 영장 법원을 택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공수처 관계자는'범죄지, 증거 소재지, 관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냐'며'기존에도 인신에 관한 영장 등을 다른 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7차례의 구속영장 가운데 중앙지법이 아닌 곳에 청구된 영장은 군사법원 관할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유일했다.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두 차례), 뇌물 혐의 김모 경무관(두 차례),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사는 모두 중앙지법이 담당했다.(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여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이런 식으로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판사 쇼핑'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는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그동안 대대적으로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거의 실시간으로 외부에 표출됐고 이에 따라 변호인 측도 곧바로 의견서 제출로 대응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예금금리만 낮추더니…5대은행 예대금리차 10∼21개월 만에 최대메이저리그 FA 김하성은 어디로…이번엔 탬파베이·밀워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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