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우려 공식화한 윤석열정부... “안정되고 있던 집값 다시 자극할 수도”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꺼리면서 인허가나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2~3년 뒤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5~2020년까진 부동산 경기가 좋아 인허가 착공이 너무 많았던 것”이라며 “호황기와 비교해 인허가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지 이전과 비교하면 공급부족을 우려할 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반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물량은 건설사가 짓는 물량이 다가 아니다”라며 “건설사가 아파트를 조금 덜 짓더라도, 기존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한다면 공급은 더 늘어난다. 진짜 집값은 바로 이런 공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과장된 평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정부의 공급 부족론에 대해 “‘공급 부족’ 이슈가 생기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안정화돼 가던 집값이 올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건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의 영향인데, 정작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공급 확대’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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