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의료,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중단 혹은 지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탈퇴했으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윤석열 퇴진’ 문구를 들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계엄 사태 이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특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48시간 이내 복귀 위반 시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실손 의료보험 개선안과 2차병원 강화책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의료계·환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의사들이 논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병협이 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의료단체들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개혁방안 논의는 더욱 난망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성과를 강조한 연금 개혁은 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지난 9월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한 복지부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정부안을 두고 대화가 시작되길 내심 바라는 분위기였다.
노동 분야의 주요 과제인 ‘정년 60살 이후 계속고용’ 논의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고용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공익위원이 참여해 진행중으로, 오는 12일 경사노위 토론회에서 공익위원안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참여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노동계를 배제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의사결정’할 주체도 사라졌다.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을 합치는 ‘유보통합’ 정책도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견해차도 큰 상황이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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