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구속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대장)이 구속됐다. 이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은 네 명(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까지 합하면 군 관계자 구속자만 다섯이다. 내란 당시 동원된 국방부 및 군 핵심 인물의 신병이 거의 모두 확보된 만큼 다음 순서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차례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지만, 박 총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할 우려로 전해지고 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령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한 혐의도 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 방첩사 체포조의 국회 투입 여부와 관련해서는'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것도'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한 것은'자기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 당일 오후 4시께 김 전 국방장관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 현안 보고 차원이었으며,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다음날인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려 소환조사 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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