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법까지 바꿔서 감추려는 자료들, 위험하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법 아니라 약관 바꾸면 된다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냈다. 올해 초 21대 국회에서 박성민 의원을 통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자 이번에는 직접 정부 입법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내용상으로 정부 발의안과 박성민 의원안은 큰 차이가 없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입틀막 법안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차이가 없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통해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에도 사회적 재난, 기후 위기,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공개는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약관에 따르면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기타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의 심판 청구를 반복하는 행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반복하여 공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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