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거부…“탄핵하든 수사하든 끝까지 싸우겠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지난 3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도 분

명히 했다. ‘망국’이란 단어를 6차례 동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극도의 적개심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녹화 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경제를 극심한 위기로 몰고, 외교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헌 문란’ 행위를 해놓고도 ‘헌법에 따른 통치 행위’라며 자신이 옳다고 강변한 것이다.

그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인 야당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실시한 “불가피한 비상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도 했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건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고,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라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그는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선상에서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지난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도 거침없이 제기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선관위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해킹으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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