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건부' 추진에, '환자 아닌 의료 전문가 부처될 것'

윤석열 '보건부' 추진에, '환자 아닌 의료 전문가 부처될 것' 보건부_독립 손가영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부처 개편안은 의료에 시장주의를 전면화하는 새 정부 의료 정책의 핵심 코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도 미흡한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쌓인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염원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한 인수위는 여가부의 가족 분야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가족복지부'를 신설하는 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산하에 통합시키는 독립부처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의료 강화 주요 정책으로 내건 '공공정책수가' 공약이 단적이다. 공공병상 확충은 이번 팬데믹에서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 중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얻은 교훈이다. 2020년 기준 한국 공공병상 수는 전체 병상의 9.7%로, OECD 평균 71.6%에 한참 미달한다.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민간 의료 기관 자본비용을 건강보험재정인 공적자산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라며"정부가 민간 병원 지배구조나 운영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전제돼 있지 않다면 타당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원장은"이미 코로나19 시기 막대한 공적자금을 민간의료기관에 공급했지만, 재택치료, 진단키트, 전담병원 등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경쟁적으로 참여한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소극적이었다"며"코로나 확진자 분만, 투석, 외상 서비스 제공엔 미온적이고 외면하는 태도가 만연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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