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강과 하천에 벌이려는 일... 참을 수가 없다

국가하천 19곳 준설하고 10개 댐 신설하겠단 환경부... 강과 하천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 아냐

강과 하천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곳에 대규모 준설과 댐 건설을 또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MB시대 4대강사업을 통해 대규모 준설과 무분별한 댐 건설이 가져올 혈세낭비, 국토환경 파괴 등을 이미 경험했다.

홍수 예방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구분보다 취약 지역 우선이 원칙이다. 4대강사업 이전 본류 홍수 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요한 주장이다. 홍수 피해는 주로 지류에서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본류 물그릇을 키우면 지류의 물 빠짐이 개선돼 홍수를"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대규모 준설 등은 MB표 4대강사업 방식을 지류에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본다. MB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포스트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 아닐까. 혈세 낭비 방지와 사회적 합리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검증 과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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