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newsvop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예산은 6천억원 규모인데, 이를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30조원 규모로 유통되던 지역화폐 발행량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지역화폐는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구매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실시 이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던 정책이다. 소비자가 받은 10% 할인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했다. 분담 비율을 해당 지자체 형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가 부담한 6천억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함께 총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로 풀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예산 6,05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발행에 필요한 재원은 결국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다. 발행량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역화폐로 받던 소비자들의 10% 할인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지역상인들의 매출·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재정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여건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여전하고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이 증명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도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