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3년…공정과 상식 걷어차고 ‘헌정 파괴’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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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0월 자신이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했다고 한다. 2022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난 2년7개월은 ‘헌법주의자’와 ‘공

정과 상식’, ‘통합’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자기부정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 동안 곳곳에서 퇴행을 보이던 한국 사회는 급기야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45년 전 ‘군사독재의 시간’으로 돌아갈 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야당 대선 후보가 된 그의 정치적 자산은 문재인 정부와 불화하며 앞세운 ‘공정’과 ‘법치’의 이미지였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이후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으로 정치적 몸집을 불려온 그는 2021년 3월 총장직을 박차고 나온 뒤 같은 해 6월29일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출마 선언문에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썼다.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이듬해 3월10일 0.73%포인트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자신의 상징이자 자산이었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연히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국회와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취임 첫해부터 당무에 개입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야당과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등으로 공격했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4월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취임 뒤 처음으로 만나 일대일 회담을 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이후엔 다시 만나지 않았다. 불통과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에 윤 대통령은 귀를 닫았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 이태원 참사 등에 제기된 의문과 국민적 분노에 대한 공식 사과에 인색했다. 오히려 ‘문화방송 전용기 탑승 배제’ ‘도어스테핑 전격 중단’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다.“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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