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의 재해복구 업무가 혼란을 겪으며, 재난 행정이 마비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대규모 폭설 피해 를 본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까지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의 재해복구 업무가 혼돈에 빠지면서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의 재난행정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5일 긴급 호소문을 내어 “정부와 국회, 여야 등 정치권은 제발 폭설 피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망연자실한 피해 농민·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계엄 후폭풍이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계엄 문제 외엔 다른 모든 현안이 국회와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정부는 혼돈 상태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7~28일 폭설로 용인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 재배동, 양식장 등 2993동의 농축산 시설이 무너졌다. 또 23만4천여마리의 가금류와 8만3천여 마리의 양식 어류 등이 폐사했다. 피해 금액만 32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포도재배시설 4만1319㎡가 완파됐고, 상가 지붕이나 천막 파손 97건, 공장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 159개 동이 폭설로 무너졌다.
경계한 안성시도 정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농축산시설 4131개 동이 폭설 피해를 보았고, 집계된 피해 금액은 950억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5천만원을 넘겨 선포 요건을 충족한 만큼, 서둘러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복구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15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31개 부처장이 참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사실상 정부의 재난행정 업무는 마비됐다.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안성·용인·이천·화성·여주·광주·의왕·광명 등 경기남부지역 시설원예농가와 축산농가 피해가 크다“면서 “정부가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폭설 피해 용인시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재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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