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오는 27일 시작···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주도적으로 질문하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재는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지만,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변론준비 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증거 조사와 쟁점 연구 등을 담당한다. 탄핵심판 진행자 역할을 하는 재판장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지금까지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만 3건이다. 오는 17~18일 잡혀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변동없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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