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금·의료 분야 등에서 핵심 숫자를 비운 ‘공백’ 개혁안을 거듭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의료 분야 등에서 핵심 숫자를 비운 ‘공백’ 개혁안을 거듭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개혁 의지를 표명해온 데 비춰보면 내용은 부실하고 속도는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민한 쟁점을 피해 공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개혁 시발점에서부터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 등이 빠져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직접 반박하면서 거듭 개혁 의지를 표명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결된 정부안은 국회로 넘어가 공론화와 구체화 작업을 거친다. 정부안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향후 개혁 주도권을 정부가 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혁 의지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 개혁안 마련은 국회로 떠넘긴 셈이다. 연금과 함께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 분야는 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하는 혼선을 빚으며 이미 동력이 꺾였다. 지난해 박순애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밝혔다가 결국 사퇴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 속에 윤 대통령까지 나서 바로잡는 혼선을 빚었다. 이후 현재까지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개혁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혼선들이 정부가 구체적 개혁안 제시를 ‘공론화’ 이후로 미뤄놓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대로면 개혁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3대 개혁 등 타이밍을 다 놓쳤다. 이제는 ‘총선용 알리바이’ ‘면피용’ 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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