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배치, 이는 평소 거리의 극우 인사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착취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침탈하려는 행위로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의 뜻에 따라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평소 거리의 극우 인사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 에 심취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겨레에 선관위에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야당이 압승한 지난 4월 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독립기구로 계엄대상도 아닌 선관위를, 부정선거 의혹만 갖고 침탈하려 했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계엄군이 투입된 선관위에는 297명이 배치됐는데, 이는 국회 투입 병력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계엄군은 선관위에 도착하자마자 선거정보 등의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관리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는 윤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장관은 6일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배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배경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는 의미다.
전 국민의힘 대표로 윤 대통령과 함께 대선을 치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자로 있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놨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거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처음 만난 이 의원에게 한 이야기도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습니다’였다고 한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앞세워 선관위를 접수해 지난 총선 결과를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선관위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내 야당 의원들을 사법 처리하고 재선거를 치러 궁지에 물린 정치적 입지를 일거에 반전시키려 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사법적인 절차,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막 할 수가 있다”며 “부정선거였다고 우기면서 결국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하려고 하는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 몰아가기 위해 부정부패를 전혀 하지 않은 선량한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가져가려 한 것이다. 부정선거가 아닌 정당한 선거를 짓밟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선관위 김용현 부정선거 음모론 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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