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딜레마…부동산 대출 풀자니 집값·물가가 고민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출범을 한 달 앞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깊다.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거 당시보다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종민 기자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출범을 한 달 앞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깊다.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거 당시보다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이같은 목소리에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DSR 규제 완화 검토에 신중한 반응이었다. 인수위는 수차례"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거나"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지난해 연말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까스로 잡힌 상황에서 섣부르게 규제를 완화해 자칫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고민의 흔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은 금융 문턱을 낮춰 현금 부자가 아닌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DSR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소득이 적은 젊은 층 등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어려워지고, 이는 대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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