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8월29일 국정브리핑 중) 소비는 줄고 있고, 세금은 걷히지 않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만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부진하고 재정 운용은 차질을 빚고 집값·가계빚 불안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소비는 줄고 있고, 세금은 걷히지 않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만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부진하고 재정 운용은 차질을 빚고 집값·가계빚 불안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머쓱하게 할 만한 경제지표를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토교통부가 일제히 내놨다. 윤 대통령의 브리핑 뒤 18시간 만이다.30일 아침 8시. 통계청은 지난달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1.9% 줄었다고 밝혔다. 소매판매는 지난 2월 큰 폭 감소한 뒤 매달 소폭 증감을 이어오다 지난달 다시 2%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절대 수준도 낮다. 지난달 소매판매지수는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소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소비 위축은 전방위적이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를 가리지 않고 모두 줄었다.
이는 세수 결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뜻한다. 정부도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은 아니지만 수십조원의 결손은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추정한 결손 규모는 약 23조원이다.대규모 세수 결손은 재정 운용의 차질을 불러온다. 돈이 없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사업을 하지 못할 위험이 일차적으로 생긴다. 또 현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재정건전성도 훼손된다. 한 예로 지난해 재정적자도 세수 결손 예파로 애초 예상보다 약 29조원 더 불어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상한 올해 재정 적자 규모보다 실제 규모는 10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뜻이다.아침 6시. 국토부는 가장 이른 시각에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달 전보다 1.4배 늘어나 모두 1만2783건이라고 발표했다.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1만건을 넘어선 건 집값 폭등기인 2021년 8월 이후 2년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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