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후퇴를 지적하며, 청소년 노동 교육 법제화를 권고했습니다. newsvop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활성화를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육과정에서 ‘노동’을 배제한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한 권고문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도모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를 권고한다”고 적었다.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청소년 노동 교육을 후퇴시키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교육 목표로 '일의 가치를 이해'라고 명시했다. 또한 노동 관련 내용은 직업계고 교과과목인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시켰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교육 목표로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 목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목표에서 ‘노동’이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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