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초광역권 발전’ 구상, ‘서울 키우기’에 묻힐 수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정부가 1일 발표한 ‘’의 주요 내용은 세제 등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4개 특구를 도입하고, 인접한 광역시·도를 묶어 협력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당이 앞장서 ‘서울 확장’을 띄우는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균형발전 대책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초광역권 발전 구상’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중소도시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공교육을 강화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지방 대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해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특구’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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