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공개…산업계에만 혜택? SBS뉴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도 오늘 첫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를 하면 산업계의 부담이 조금 줄었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은 더 늘었습니다.업계에서는 수소를 써서 탄소 발생을 막을 방침인데, 이런 '수소환원제철'은 상용화가 빨라야 2040년대입니다.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지키기 위해 산업계의 부담을 얼마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 돼 왔습니다.윤석열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를 11.4%로 낮췄습니다.늘어난 산업계 배출량 810만t만큼 다른 분야에서 줄여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을 확대하고, '국제 감축 사업'으로 감당한다는 계획입니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국제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급한 단기 대응 논의에 시간이 걸려서 예상보다 보고서 승인이 이틀 정도 늦어지기도 했습니다.][장세만/환경전문기자 :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2030년까지 연도별 그리고 부문별 감축량이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산업의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감축할 탄소의 양이 약 3천만t인데 이 중에 3분의 1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감축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28년부터 남은 3년, 그러니까 다음 정권 임기가 되겠죠, 이 3년간 감축하는 것으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기후단체들은 어렵고 골치 아픈 감축 문제를 후임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장세만/환경전문기자 : 미국 IRA나 뉴욕의 그린딜 모두 이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대책들인데요. 각각 700조 원 또 1천500조 원 이렇게 엄청난 재정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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