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반환점 맞은 윤 정부, 이렇게 노동자 탄압했다
정훈님,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향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2022년 6월 거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2015년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30% 삭감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노동 약자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청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니 대통령이 나서 공권력 투입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언급하기 이틀 전인 7월 16일 명태균씨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명태균씨가 사측의 안내를 받아 파업현장을 방문 한 후 대통령에게 '파업을 정돈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라고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 안전운임제 폐지도 사과해야 국민들도 도로위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안전운임제도가 소멸되고 나서 화물노동자의 처우는 급격하게 후퇴합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확대와 화물운송사업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대회에서 안전운임제도 일몰 이후의 생생한 실태가 발표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화주와 운수사들이 가격입찰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바닥으로 향한 경쟁이나 불필요한 다단계 구조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와 안전 효과도 있었습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 가능했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서 성능과 안전이 보증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여유시간도 증가해 차량 정비 시간도 9%정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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