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증원 쐐기 박고 '교수들 대화 나오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북·일 정상회담 모색 와중에 "납북자 잊지 말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지난 20일 완료된 걸 언급하면서"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 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는 걸 언급한 윤 대통령은"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이 아주 측별한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며 '물망초 배지'를 소개했다.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를 잊지 말자는 배지다. 윤 대통령은"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를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책무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며"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군포로나 납북자와 관련해 국내 이슈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 측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해결할 것이 없는 납치 문제에 골몰하지 말라'는 담화를 냈다. 납치 문제를 의제로 내세우는 한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을 살려놓은 상태. 윤 대통령이 '국가의 가장 중대한 책무'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강조한 것은,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공동전선에서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3월 26일이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고도 언급하면서"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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