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외교 2라운드, 피해야 할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의 외교 2라운드, 피해야 할 최악의 경우 윤석열 강제동원_노동 엘리자베스_2세 해외순방 유엔총회 오태규 기자

국제무대를 상대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2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1라운드였다면,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영국-유엔-캐나다 순방은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외교 환경은 매우 좋지 않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북한 핵 문제를 풀기가 더욱 난해해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을 포함한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우크라이나 위기가 계속되면서 경제·안보 면에서 한국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더구나 영국 정부는 너무 많은 외빈의 참석으로 벌어지는 혼란을 우려해 전용기 사용 자제와 장례식장 참석자 2인 이내 제한 요청까지 했다. 영국 일정은 기왕 결정됐으니 의전적인 냉대나 실수로 구설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최대의 목표를 두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피해자가 반발하는 상태에서 덥석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최악이다. 최소한 강제동원 문제는 인권 사안이라는 점, 일본 쪽이 가해자로서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집지 않는 한 국내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섣부른 강제동원 해법은 자칫 지지율 30%를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미국과는 안보 면에서 동맹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까지 하며 강경 자세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성과 긴급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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