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 국민 정신건강을 악화하는 참사와 퇴행 그리고 거짓말
26일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각자의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 자신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일을 생각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조사결과의 경찰이첩을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했는데, 발표가 갑자기 미뤄지고 그 이유가 대통령님의 '격노'였다는 설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라면,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 대상을 8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방부가 대통령님의 질책과는 반대되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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