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허상
방향은 옳았다. 다만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관련 발언 요지다. 앞으로 3년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있었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다. 모욕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오히려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사실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중장기 국익을 생각하면 아세안 및 인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서는 별로 들리는 소리가 없다. IMF 추산에 따르면 2024년 아세안 10개국 전체의 GDP는 4.1조 달러를 넘어 단일경제권으로 치면 세계 5위권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도 아세안 지역은 26.1%로 중국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권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도가 급상승해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GDP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유일하게 무역흑자 폭이 늘어난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수출 호조로 445억 달러의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무역적자를 빌미로 경제적 압박 및 주한미군 철수론을 본격 꺼내 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에 이미 대서특필됐지만, 지난 4월 말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왜 미국이 부자나라 한국을 지켜줘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론을 거론했다. 사실 트럼프가 1기 집권 시에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내든 명분도 무역적자 문제였다. 당시 18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나라 한국을 지켜줘야 하느냐는 것이 트럼프의 불만이었다.
이런 일화들은 향후 대미 협상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다. 미군 군 수뇌부도 주한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본토 방어에도 필수적이며 주둔 비용 대비 안보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군사 및 전략적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해 미국 측 요구에 쉽게 양보할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인사발표, 조중동 중 유일하게 호평한 곳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 정진석에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한 갈등’ 네 번 있었고, 한동훈이 사퇴하겠다고 했다”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전한 네 번의 ‘윤·한 갈등’...“윤 대통령이 격노라면, 한 전 위원장은 극대노 상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임기 내 연금개혁”···“한 게 없는 정부, 대통령이 연금개혁 가로막아”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임기 내 앞으로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람에 충성 안한다' 이때 시작됐다…尹, 뜻밖의 야권 인맥지난 17일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양정철 전 원장, 박영선 전 장관과 가까이 지내고 있고 종종 연락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박 전 장관이 별도로 연락해서 오라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끈한 답변' 자랑했던 윤 대통령 기자회견, 실상은...대변인 단상 기자단 얼굴 담긴 서류에 누리꾼들 의혹 제기...대통령실 "외신기자 명단과 얼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제가 답변하겠습니다'…주먹 쥐며 5분간 野주장 정면 반박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머문 시간은 5분 남짓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당선 직후 폐지를 선언했던 민정수석 부활의 필요성과, '검찰 출신을 앉혀 사정 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을 한 건 지난달 22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할 때 이후 1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찬성 여론이 높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의대 정원 확대,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제2부속실 설치 등 까다로운 이슈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