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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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 넘겨...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 5개 중 2개 채워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이동관 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동관 위원장 임명으로 이상인 상임위원과 함께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 5개 중 2개가 채워졌다. 여당은 임기를 마친 김효재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고, 야당 몫의 김현 상임위원 후임은 미정이다. 지난 3월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방통위가 법제처에 결격 사유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유권 해석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여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건을 걸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고,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을 넘겼다. 윤 대통령은 2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국회는 이 또한 시한을 넘겼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주장해 온 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독자적으로 만든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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