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빈 환대에 벌써 취했나 이충재_칼럼 이충재 기자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지금 와서 방침을 바꾸면 대통령 국빈 방문과 맞바꿨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가 왜 고민을 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의 길을 열어둔 언급으로 실마리가 풀렸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다음주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선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미국의 국빈 초청은 철저히 실리를 따져 이뤄진다. 준비에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고 미국 대통령도 바쁜 일정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취임 3년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빈 초청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미국이 예우를 갖추려는 것은 무언가 받아내려는 게 크다는 것을 뜻한다. 엄청난 규모의 실익을 놓고 벌이는 외교관계에서 의전에 따른 예우란 순진하고 한가한 얘기일 뿐이다. 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뚜렷이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현재 한국이 원하는 건 미국의 반도체법 지원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건데 말이 되는가. 실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생산하는 차는 미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안보 문제는 북핵에 대응해 누차 거론됐던 핵확장 억제 강화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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