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5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21번 등 윤 대통령은 중요한 대내외 공식 석상에서 자유를 언급했다."취임 7개월이 다 되도록 국정 철학이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쯤 되면 자유만큼은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이정표로 봐도 무방하겠다. 프리드먼은 당대 경제정책의 주류였던 케인스주의에 맞서 정부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규제 없는 자유 시장을 옹호했다. 나아가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선택의 자유에 입각한 사회 정책들을 제안했다. 그중엔 의사면허제 폐지, 마약 합법화처럼 파격적 주장도 있다. 지난 200여 년간 서구 자유주의 사조를 탐색한 역작 '자유주의'에서 프리드먼은 '국가에 맞선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자리매김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진정한 '자유의 사도'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일이 적지 않다. 투자 유치를 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면담하면서"강성 노조로 인한 어떤 위험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외신 인터뷰가 비근한 사례다.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개탄의 감정이 진하게 드러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특정 언론사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가 도어스테핑 중단과 대통령실 기자실 외부 이전 검토로 비화된 일, 여태 야당 지도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윤핵관'을 여당 지도부보다 먼저 관저 만찬에 초청한 일은 또 어떤가.